의안번호: 2111605상임위 심의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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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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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930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이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 등에 대한 수업료 면제 시, 국가가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던 것을 면제금액 전부를 보조하도록 하여 국가의 교육지원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24-07-18
1918682원안가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ᆞ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삭제함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고 퇴직하였으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찰ᆞ소방공무원 등의 상이처에 대한 진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범죄경력 등으로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보훈보상대상자가 신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정무위원장2016-05-13
1915569대안반영폐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반회계와 별도의 기성회회계로 설치ᆞ운영되어 온 국립대학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 운영됨으로 인하여 해당 용어의 실효성이 없어짐 - 해당 용어를 법률에서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김태년의원 등 10인2015-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427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등10인2022-07-13
2110619상임위 심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및 상이를 입은 청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그 분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고자 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