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11603공포개정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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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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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0717원안가결

철도사업법안

-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철도산업이 철도시설부문과 운영부문이 분리되어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수행하도록 함 -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체제로 전환됨 - 철도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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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민홍철의원 등 14인2022-12-09

2105934공포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미납통행료와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 등에 대한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 민자도로사업자가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계획 및 1년 단위의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유료도로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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