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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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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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CS 고속선 구축 시작, 민간투자 패키지로 해외 진출해야 승산" [국회...
분야 별로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 22%, ETCS 건설 31%, 본선 건설 47% 등이다. 주요 진출 국가 를 선정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 투자사업 ', ' 민간투자사업 (PPP)' 등 2가지 유형 중에서 사업 방향을 정하는게 중요하다. 고...
![[Who Is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4061053_18170.jpg&w=3840&q=75)
[Who Is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현대로템은 이미 2023년 DGT로부터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43대를 수주해 개장에 맞춰 적기 에 공급했다.... 광역 철도 민간투자사업 철도 차량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약은 1329억 원으로 회사의...
“ 철도 ‘ 적기 개통’으로 3천만 수도권 시민 교통편익 극대화할 것’”
이후 철도공단 최영환 수도권본부장은 수도권 3000만 시민의 교통편익 극대화를 위해 소관 사업 적기 ... 9km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 (BTO-rs·위험분담형)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8월 차량기지구간 우선 착공을 시작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임 -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ᆞ사회ᆞ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ᆞ운영 중임 -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ᆞ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민자철도의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