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TCS 고속선 구축 시작, 민간투자 패키지로 해외 진출해야 승산" [국회...
분야 별로는 기술,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 22%, ETCS 건설 31%, 본선 건설 47% 등이다. 주요 진출 국가 를 선정하기 위해선 먼저 '정부 투자사업 ', ' 민간투자사업 (PPP)' 등 2가지 유형 중에서 사업 방향을 정하는게 중요하다. 고...
![[Who Is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20250724061053_18170.jpg&w=3840&q=75)
[Who Is ?]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사장
현대로템은 이미 2023년 DGT로부터 부산 신항 7부두 항만 AGV 43대를 수주해 개장에 맞춰 적기 에 공급했다.... 광역 철도 민간투자사업 철도 차량 제작·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금약은 1329억 원으로 회사의...
“ 철도 ‘ 적기 개통’으로 3천만 수도권 시민 교통편익 극대화할 것’”
이후 철도공단 최영환 수도권본부장은 수도권 3000만 시민의 교통편익 극대화를 위해 소관 사업 적기 ... 9km를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 (BTO-rs·위험분담형)이다. 해당 사업은 2019년 8월 차량기지구간 우선 착공을 시작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와 제도적 장치 미흡 지적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민자철도사업의 관리ᆞ감독업무로 강화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임 -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자철도의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7월에 발의되었음 - 민자도시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2007년 공항철도를 시작으로 GTX, 신분당선 등 다수의 민자철도 사업을 추진ᆞ운영 중임 - 민자철도는 타 철도와의 연계, 철도차량 운행 등으로 인해 민자도로 보다 사업 난이도와 정부의 관리ᆞ감독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 민자철도의 관리ᆞ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 시 행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