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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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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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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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귀속재산 처분 방식 개선 촉구…매각률 27.4％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재원으로... 반면 독립유공자 와 유족 등을 지원하는 순애기금 사업비는 연간 1000억원을 웃돈다. 2025년 사업비는...
국가보훈부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등 보훈 위탁병원 이용연령 확대...
해당 법률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 위탁병원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난...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의 경우 이번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탁병원 연령제한을 65세로 하향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추가 혜택 대상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를 확대하고, 사망일에 따른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 기준을 삭제하며, 동일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을 75세에서 65세로 하향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 중 손자녀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보상금 수급 권한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에 따른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보상금 수급 대상자를 최초 수급자 및 그 자녀 1인으로 명시하여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1명을 손자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예우의 핵심적 수단인 보상금의 경우, 그 지급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규정하는 한편,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에 있어 독립유공자의 사망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기준으로 수급 권한이 좌우된다는 점의 불합리성,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 독립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배우자 및 자녀,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2촌 이내로 축소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유족의 범위를 조정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이 대물림되어 예우의 대상이 되는 유족 범위를 확대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