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흰 티셔츠를 두장 더 산 날, '죽음'에 대해 생각했다 [신선경의 요가하...
더 사고 말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패션을 무척 좋아했(었)다. 국민 학교 (나는 교복 이전 세대이다) 때 처음... 자연의 화학 물질 에 '열'이나 '발효'라는 에너지를 가해 분자 구조를 변형시키고, 이를 접시 위에서 전혀...
화재부터 가뭄·BTS 공연까지…전천후 '국가소방동원령'(종합)
붕괴 사고 , 가뭄, 대규모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 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창고 내부에 190만ℓ가 넘는 인화성 화학물질 이 보관돼 있어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소방청은 오전 3시 39분을...
화재부터 가뭄·BTS 공연까지…전천후 '국가소방동원령'
붕괴 사고 , 가뭄, 대규모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현장에서 국민 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다.... 창고 내부에 190만ℓ가 넘는 인화성 화학물질 이 보관돼 있어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소방청은 오전 3시 39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 신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 권한 부여 및 계획과 대비체계 평가 결과 공개, 재정적 지원 등을 하는 법안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음 - 유해성의 정도나 취급량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사회적 규제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과 환경적 위험 관리의 실효성이 미흡할 수 있음 - 유독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구분하고 화학물질의 취급량과 유해성 등 위험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규제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함 -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은 용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유독물질의 정의를 유해성에 따라 구분하고 유해화학물질 정의에서 제한물질, 금지물질, 허가물질을 제외함 - 소비자가 일생생활에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은 취급기준, 개인보호장구, 표시기준의 적용을 제외함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취급시설의 배치ᆞ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사고의 내용,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하위사용자의 경우 변경된 정보가 즉시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하위사용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화학사고 발생시 피해확산 방지라는 법의 취지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지방세법」제141조는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산업단지가 소재한 지역은 공해, 소음, 악취와 같은 환경문제, 주민 불안감, 건강 악화, 농작물 피해, 교통체증 등 여러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이에 국가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주체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