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0년 된 아파트 재건축 속도…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2차 민생토론(1.10)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택지 중 미매각 부지는 입지·수요 등을 검토해 공공 주택 용지로 전환하고, 민간... 기존 1 주택 자가 최초 구입 시 1가구 1 주택 특례 도 적용된다. 다만 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SH 공사 연간 보유세 697억원… "공공임대 공급 방해"
방향으로 '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31조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임대 주택 재산세...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50% 감면을 받지만 지방도시 공사 는 불가하다.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받는다, 정부 2년 한시 특별법 마련
이밖에 최대 1년 동안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이 제공된다. 기존 주택 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주택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등의 분야에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는 조항들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해당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기간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지방주택공사의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 3법의 전면 도입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가 모든 임대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게 됨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형평성 확보를 위해 등록임대제도 개편을 발표함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경우 폐지되는 단기임대유형으로 신규 임대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지방세 감면 요건을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