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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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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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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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기 마음 잘 알고 관계 잘 맺는 것이 모범생 되기보다 중요”
김영삼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 장과 신선호 서울 신원중 교장은 이달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만나... 김 과장= 학교 내부 팀워크가 중요하다. 상담교사는 상담실, 보건 교사는 보건실 , 담임교사는 교실에 각각 고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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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미래 교육과 돌봄 정책 기조는 중단 없이 이어받되, '행복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등 학력 저하 비판을... " 며 "발작이나 호흡 곤란 등 긴급 상황에서 이상 징후 발생 시 보건실 과 교실, 관리자에게 즉각 알림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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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교육과 ‘2026 부산남구 평화통일공감 시민대화’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부산진구 보건 소는 △미취학아동구강 보건 사업 △ 학교 구강 보건실 운영 △ 학교 양치교실 운영 △아동(학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은 선별적 물품이 아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으로 학교 보건시설 등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생리용품’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시설 내 생리용품을 갖춤으로써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의 유입에 따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 - 성장기의 학생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 -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필수적인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음 - 생리대 등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학교의 장이 반드시 구비하여 비치하도록 함 -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청소년들이 성장해나가는 과정에서 존엄성과 인권에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진행되는 학교의 야외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대기오염이 심한 경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학생안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대기오염도 예측 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해당 매뉴얼에 따라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대기오염 시 교육당국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려움 - 이에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