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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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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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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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ㆍ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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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엄마, 선생님이 때려”…3살 아이가 석달 동안 말했지만 [취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해당 어린이집 은 OO면 지역의 유일한 보육 시설로서 폐쇄 조치 시 다른 영유아 및 보호자들이 겪게 될 공백과 불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를 포함하고,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함 - 보육교사 2급 및 3급 자격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함 - 향후 인성과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육교사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과 동일하게 교육훈련 시설에서 다시 1년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한 보육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추가하여 보육에 관심이 있는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보다 용이하게 보육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면 그 사실을 2개월 전까지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 신고와 통보를 하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음 - 절차가 까다로운 폐지 대신 휴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와 보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轉園)계획을 수립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위 조치가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확인결과 영유아 권익 보호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시기를 연기하게 하거나,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청을 철회하도록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 1인이 5세 아동을 최대 20명까지 보육하도록 하는 현행 시행규칙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계적으로 개선하여야 함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도 영유아의 발육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점차 확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