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회의 앞 충청권 법안 9부 능선 넘어…법사위 통과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법안 인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전제 조건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않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이들...
충북도의회, 제422회 정례회 개회… 행감·내년 예산안 등 심의
발의된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과 '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사광가속기 의 실효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므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충북도에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이의영 의원, ' 방사광가속기 조속착공·연관사업 발굴' 강조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6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형 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과 '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방사광가속기 의 실효적 지원 근거가 되는 법률이므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와 지자체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출연, 전문인력 양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고, 국유ᆞ공유재산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규정하여 교육정책의 수립ᆞ추진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C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지구의 평균 온도 증가를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CCUS로 처리해야 한다고 분석함 -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CCUS 산업의 주도권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우리나라는 CCUS 관련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40여개의 개별법을 준용해야 하는 상황임 - 이 법을 제정하여 CCUS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노력에 기여하고자 함 - 법의 목적을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 저장하거나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를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함 - 이산화탄소 포집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에 대한 허가기준, 결격사유와 사업 및 처분효과의 승계, 사업개시의 신고, 저장사업 허가의 취소와 사업의 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규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산화탄소 포집ᆞ저장ᆞ활용 집적화단지를 지정 및 지정해제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집적화단지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근거를 마련함 - 이산화탄소 포집등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특례,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인증의 근거, 이산화탄소 활용 전문기업의 확인, 실증사업의 실시와 특례, 조세의 감면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집등에 관한 공공모니터링 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고, 저장소 모니터링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광가속기는 물질의 내부구조와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 기초과학에서부터 신소재 개발이나 반도체 개발, 유전공학, 신약 개발 등 응용과학에 이르기까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치임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환경을 두텁게 마련하는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방사광가속기 운영기관, 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 매각할 수 있음 - 국유·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