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낙연의원등29인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50%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과 그에 따라 징수된 초과소유부담금의 50%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