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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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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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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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는 지금] 최형두 "국가기관 정상화 촉구" 토론회 개최…정혜경 "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497883_118401_4248_v150.jpg&w=3840&q=75)
[국회는 지금] 최형두 "국가기관 정상화 촉구" 토론회 개최…정혜경 "모...
또한 군부대 의 급식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김태호 의원, 군·학교 급식 개선 개정안 발의
있도록 군 부대의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군부대 가 장병 급식 의 질을 제고하고 급식 을 위해 투입되는 병력을...
김태호 의원, 영양교사 확대 '학교 급식 법' 대표 발의
김 의원은 또 군 급식 업체들을 선정함에 애로사항을 해결해 장병들이 높은 질의 급식 을 배급받을 수 있도록 군 부대의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30%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부대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군대에 급식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군부대 급식제공업체의 선정여건을 개선하고 급식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