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정 악화·외환·금융위기·정책적 판단 등 사유로는 국민 출국 제한...
국민의 출국 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은 5일 '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김미애 의원, '국가 실패형 출국 제한' 원천 차단하는 ' 출입국관리법 개...
국민의 출국 을 제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 하는 내용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상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김미애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의 정책 실패나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 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명확히 금지 하는 출입국관리 ...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특정 국가나 특정 상황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어떠한 위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행정제재ᆞ부과금 체납 시에도 출국금지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출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ᆞ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성 소명, 통지 유예 기간 단축,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어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 -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보호기간의 연장에 있어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이의신청절차에서 피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녀의 양육비 지급 의무 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복리와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 - 자녀의 양육비 의무불이행 시 해외출국에 아무런 제재가 없어 상습적으로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위반한 사람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를 할 경우 양육비 지급을 담보할 방법이 없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사람을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