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낙연의원등28인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 임차인에 대한 제도적 구제 및 지원대책이 미비함 -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경매 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주택 제공, 국세 및 지방세 안분 등의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 추가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택도시기금에 미반환보증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사후정산 방식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및 미반환보증금 회수를 통해 피해 임차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건설과 주거복지 증진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함 -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임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50%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함으로써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귀속되던 개발부담금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 귀속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