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81상임위 심의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낙연의원등30인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낙연의원등30인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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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함 -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임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등30인2021-07-20
2102356대안반영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공제제도를 도입함 - 투기목적이 아닌 토지에 대한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박성중의원 등 10인20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