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 건설관리법안

- 기후변화 대응이 전세계적인 도전과제로 떠오르면서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 도입하고자 하고 있음 - 노면전차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노면전차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노면전차의 특성에 맞도록 규정하고 재정지원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의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노면전차란 도로 위에 궤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설치하여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면전차시설을 환경친화적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면전차시설의 보급과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노면전차건설자 및 노면전차운영자는 노면전차시설을 건설·운영함에 있어 그 건설·운영에 따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교통수단보다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 등은 관할구역에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노면전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 - 시·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의 작성 및 사업 진행에 필요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 행정기관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노면전차건설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노면전차를 건설·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노면전차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나 노면전차공사가 시행하는 노면전차의 건설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의 기여도, 에너지 절약도, 교통분담률 등 환경보호 및 사회적 기여도에 관한 평가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노면전차사업을 별로 이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노면전차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