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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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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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청년 한의사들 “ 전공의 법 적용 확대· 수련환경 개선 필요”
청년 한의사들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 보건의료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한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과 함께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하 전공의 법)’의 적용 범위를 한의...
복지부, 청년 보건의료인 10명과 첫 간담회 개최
◆직역별로 쏟아진 다양한 건의 의사 대표는 전공의 가 수련 과 진료를 병행하며 겪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전공의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민과...
복지부 "청년세대와 보건의료정책 함께 수립"
특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민과 실질적인 현장 의견 청취를 촉구하면서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과 당직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조정하고, 휴가·휴직 후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및 분쟁 시 법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 변경과 전공의 수련과정 개발 및 평가 체계 개편을 제안함.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음 -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 의사가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련병원 등에서 전공의 수련을 거쳐야 함 -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됨 -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은 전공의의 권리 보장 및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 육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측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전공의의 권리 보호 및 우수한 전문의료인의 양성에 이바지하고 환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안전과 우수한 의료인력의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 인력 수급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함 - 전공의는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수련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임산부의 보호,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에 관하여 규정함 - 수련병원등의 장·지도전문의 및 종사자는 전공의에게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가하여서는 아니 됨 - 수련병원등의 장은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수련병원등의 장은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에 관한 전문지식 및 교육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등별로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평가(수련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련병원을 지정하여야 함 - 전공의는 수련병원등의 장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 - 전공의의 수련조건·수련환경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평가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전공의수련환경위원회를 둠 - 보건복지부장관은 전공의의 적정한 수련환경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련병원등의 장에게 수련병원등의 운영 및 전공의의 처우 등에 관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음 -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공의 수련을 지도하는 지도전문의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도전문의의 지정 등에 관한 현황 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