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 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한국 보건 산업진흥원의 통폐합 추진 중단과 진흥원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한의약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 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 의료기기 ...
![[병원계 소식] 8월 14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513_110131_4955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14일
한편, 보건 복지부가 주관하는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지원 사업은 의료현장에 서 해결되지 않은 제를 연구자가... 상담 진료는 매주 목요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외래에서 진행된다. 의료 진은 환자의 진단명...
![[병원계 소식] 7월 29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9277_109434_161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29일
핵의학, 방사선 량 측정 기기 )의 주요한 국내 재·개정 업무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했으며, 2022년... 또한, 향후 공공 보건의료 현장에 서 장학생들이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상호 교류 시간도 마련했다. 특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의료인력의 보수를 실태조사 사항에 추가하고, 모성보호와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업무에 근무환경 개선 사업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안정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사항에 보건의료인력의 보수 및 적정 보수수준을 추가하고, 여성 보건의료인력의 모성보호, 출산휴가ᆞ육아휴직 보장 등을 규정하는 법안임.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이 겪고 있는 성차별적 요소는 실태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ᆞ배치 및 근무환경에서의 성차별적 요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이를 시정ᆞ개선하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