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클로드 쓸 줄 아세요?”…채용공고 'AI 활용' 명시 급증
AI· 데이터 기반 HR테크 플랫폼 잡코리아는 올해 3분기 게재된 채용공고를 분석해 이 같은 흐름을... ‘AI’나 ‘ 인공지능 ’을 언급한 공고도 늘었지만 툴 명칭을 직접 적은 공고는 그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다....
10월 9일 학술·지성 새 책
번역과 저작권에 관한 법리 검토, ‘임원경제지’ 교감·표점 관련 판결의 문제점, 인공지능 번역 문제의... 오늘날 ‘속도’는 효율성의 대명사가 됐지만, 실측 데이터 를 보면 세계가 꼭 빨라지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차세대 통신 기술·서비스 한자리에…‘6G 비전 페스트 2026’ 개최
한국 지능 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주 관한 다. ‘AI를 현실로, 6G가 그려나갈... 특히 6G 테크 존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 (AI), AI 데이터 센터(AIDC), 6G 서비스 등 분야별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ᆞ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ᆞ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