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속도냐 품질이냐…'조립'에 매몰돼 '전문성' 놓치는 우 범하나
및 분리발주 예외 특례' 조항이 전기 , 소방, 정보통신 등 시설 공사업 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법안 제28조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시설 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분리 도급...
'도급형 민참' 전기 공사 직접 발주 요구에 LH는 '난색'
협회는 또 관련 법률 을 근거로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이 전기공사업법 상 ' 분리발주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법적 예외 사유 해당 안 돼… LH가 직접 발주 해야"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전기 공사는 다른 업종의...
"배임죄 개선·공정거래법상 형벌 폐지·동일인 지정 과태료 전환 시급...
2021년 정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414개 경제 관련 법률에 5천886개의 경제형벌 규정이 있다. 이에... 예를 들어 전기공사업법 은 민간 전기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 해 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형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리발주의 예외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대형화, 전문화, 융ᆞ복합화 추세에 따라 전기공사의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의 전 단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시공품질의 강화를 위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정해진 공사금액 내에서 공기 및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도록 전기공사관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 제도를 신설하고 발주자가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를 발주할 경우 현행의 전기공사와 같이 다른 시설공사업과 분리발주 하도록 규정함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을 위하여 그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함 -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 및 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ᆞ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ᆞ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전기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전기공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하여 손해배상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임 - 전기공사업의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 등이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손해배상 관련 보험료를 도급비용에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