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학업 중단하면 체류에 문제… 유학생 엄마는 양육을 포기했다
연결이 잘 되지 않았다. 본국 대사관에 입양 절차를 문의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었다. 베이비박스 관계자는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아닌 경우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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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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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 증상 나타났다면? 재산·신상 보호받는 ‘성년후견’ 개시...
이제 치매는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아닌 것이 됐고, 사회문제로 대두한 지 오래다. 부모와 자녀 공히... 전문위원 ●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공제조합 법률자문 ● 現 법무법인 프라이어 대표 변호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광고 허용 매체를 현실화하고, 광고 규제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광고심사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및 인터넷 매체를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추가하고, 광고비 금액순 정렬방식 등 과도한 광고비 지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을 금지함으로써 법률소비자 피해 방지 및 변호사제도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호사 업무 광고 매체에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등이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 및 변호사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6월 9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상대측 당사자의 방화로 인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 등 총 7명이 사망하는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가 일어났음 -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은 법적인 분쟁의 상황에 내몰린 당사자 등의 원한성 범죄에 빈번히 노출되어 왔음 -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의뢰인의 폭언, 협박, 폭행과 같은 불만 표출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 -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ᆞ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일반 형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