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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11570공포개정안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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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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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를 주택공급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강병원의원등15인2021-08-03
2107375공포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공원은 민족성ᆞ역사성 및 문화성을 갖춘 국민의 여가휴식 공간 및 자연생태 공간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국민들과 함께 조성될 국가공원임 - 공원과 관련된 인문ᆞ자연환경과 토지 이용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조성과정 전반을 기록으로 남겨 미래세대에 전달할 필요성이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과 공원의 보수, 공원의 유지관리, 공원 활용을 위한 조사ᆞ연구, 관련 기록의 수집ᆞ작성ᆞ유지ᆞ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ᆞ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0인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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