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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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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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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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ᆞ차단이 매우 중요함 -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ᆞ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ᆞ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ᆞ차단을 요청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아동ᆞ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큼 -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 또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때와 그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는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인 때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