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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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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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게임 통해 만난 13세 청소년 과 성관계·성착취물 제작 20대…징역형 집...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 이혜랑)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미성년자 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 ...
원작 캐릭터 무단 성인화, 저작권 침해·아청법 위반으로 엄벌
미성년자 설정·외형 캐릭터 성인화… '아청법' 위반 중범죄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대목은 해당 성인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는 경우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특성상 피해 영상물의 초기 삭제ᆞ차단이 매우 중요함 - 현행은 피해영상물의 삭제ᆞ차단 주체가 해당 영상물이 유통된 플랫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임 -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에 피해사실을 인지하더라도 불법영상물에 대한 삭제ᆞ차단 요청 권한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ᆞ차단을 요청하여야 함 - 이 과정에서 신속성이 저해되어 불법영상물이 계속해서 유포될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 - 이에 수사기관이 아동ᆞ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를 받거나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즉각적인 피해영상물 확산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한 연 1회 이상 이를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이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인 자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에 노출될 우려가 큼 - 이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 또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가 성범죄를 범한 사실을 수사로 확인한 때와 그 수사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해당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를 받는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고 있거나 취업 중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인 때에는 그 선고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운영자 및 감독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