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67상임위 심의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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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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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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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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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의원 등 11인2026-08-04
221650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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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 등 14인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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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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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의원 등 10인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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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장, 임시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을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박성중의원 등 11인2023-06-07
2103052상임위 심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이 민간 부문에 대하여 하는 청탁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영순의원 등 11인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