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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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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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반도체 · 이차전지 ·핵심소재·AI 로봇 부품·태양광·풍력 등 6개 지원 분야에 전기차와 SMR을 추가해 8개로...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kookbang.dema.mil.kr%252Fnewspaper%252Ftmplat%252Fupload%252F20260825%252Fthumb1%252FBBS_202608250420320120.jpg&w=3840&q=75)
[분석] 김병주·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K방산 수출강화 패키지법’
패키지법은 △무역보험법 △한국수출입은행법 △ 조세특례제한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방위산업...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 이차전지 ,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 의약품...
![[ 바이오 핫클릭] 백신 자급률 30% 위기… 지원마저 끊기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26594_931199_378.jpg&w=3840&q=75)
[ 바이오 핫클릭] 백신 자급률 30% 위기… 지원마저 끊기네
22일 한국 바이오 협회에 따르면 최근 협회는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입법예고안의 지원 대상은 백신을 제외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 반도체 ,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산업은 미래산업의 경쟁력과 안보를 좌우하고 있음 - 탈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각종 첨단 제조산업 기술패권 경쟁의 중심임 - 반도체 산업의 우월적 지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 반도체 산업 지원 정책이 경쟁국들의 파격적인 지원 정책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하게 부족함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 협력 또는 경쟁 국가로서의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집중 투자와 파격적인 인재양성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ᆞ경제 안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임 -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