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6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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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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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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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19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양육환경 조사 시 아동 대면 신원 확인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7-23
221973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보호자의 체포 또는 구인 시 검사가 해당 아동의 보호 여부를 확인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7-03
22195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체활동 지원과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발의
이주영의원 등 11인2026-06-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068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상담ᆞ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0인2020-07-16
212341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도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ᆞ관리를 제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함
최혜영의원 등 15인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