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여야 하고,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입지를 선정할 때 폐기물매립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해당할 경우 해당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범위를 폐기물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정하고 있어 고양시의 해당 지역 주민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대통령령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대표의 범위를 주변지역 및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의 주민까지 확대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고시하려는 경우에도 주변지역과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과정에서 주민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실제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약 20%에 불과함 -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입지 수용성이 낮은 실정임 - 이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수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