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상 발생 개연성이 높은 소방활동재해로 소방공무원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의 치료 및 생활안정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시행 관련 사항의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정책수요나 애로사항이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상실감이 클 것으로 보여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상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고, 공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이 다른 직군의 공무원에 비하여 특수하다는 것은 화재 및 구조?구급이라는 직무 특성상 당연한 결과로 인정받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들이 건강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예산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을, 매년 연도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지?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소방공무원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소방공무원에게 진로?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의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고, 직업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은 직업성질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직업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 -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발생함 - 시ᆞ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 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