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고위 법조인의 개업 제한을 신설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과 범위를 강화하며, '몰래 변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퇴임 후 5년간 헌법재판소 처리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가 소송행위 등 어느 일방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변호사가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대리 등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이른바 쌍방대리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 쌍방대리 금지를 형해화하는 사건 수임이 발생하고 있음 - 쌍방대리 금지에 저촉될 수 있는 관계 법률사무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직무윤리 저촉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하여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세무대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