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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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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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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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임종득 의원, 군인 가족돌봄 휴가·외출·외박 보장 법안 발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보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용...
'가족간병' 군인 , 휴가·외출·외박 사용가능…개정안 추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24일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와 외출·외박을...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820164440088200b50722e90049174200187.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박홍근의원 등 12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
박홍근의원 등 12인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군의 강령으로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군과 해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군인들이 연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함 - 군 내 성범죄를 척결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에서 상관의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인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군인의 기본권으로서 의료권·안전에 대한 권리·휴가 등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정보접근권 등을 추가하고,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를 마련함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병영생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군인의 건강에 관한 국가의 책무 및 국가의 대체인력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지휘관으로 하여금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한 임의의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함 - 군인의 휴식과 자기계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내무생활을 하는 병에 대한 휴가·외출·외박이 적극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면회 등 접견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함 - 군인이 언론, 도서 및 인터넷 등의 정보 매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며, 이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관이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함 - 집단 고충 진정 금지 조항을 삭제함 - 국방부장관이 사회단체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명하는 조항을 삭제함 - 군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함 - 급식 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급식개선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급식 운영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도록 함 - 군의 일원으로서 병의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병사 제도를 신설하도록 함 - 인간의 존엄에 반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명령, 불법·부당한 직무수행 명령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의견 건의, 고충심사 청구, 군인권 보호관 또는 군수사기관 등에의 신고 등을 규정하면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음 -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의 조직과 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와 각 군 또한 군인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진정 사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방부훈령인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우려가 있음 - 이에 군인의 진정권과 이를 처리하는 군 기관의 역할 및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군의 인권 구제 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