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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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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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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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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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의 별별칼럼] 합동성의 원조 ‘미국’이 육·해·공군사관학교 ...
지금 실제 다영역 전장에서 합동 군사력을 가장 잘 운용하는 나라 가 바로 미국이다. 그런데 합동성의 원조... 육·해·공군사관학교와 해양경찰 사관학교(Coast Guard Academy), 상선사관학교(Merchant Marine Academy) 등 5개다. 각기...
![[맞수다] "돌려차기 한 번이라니, 양두구육"‥"서민은 국가 보호 못 받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1400%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8%252F05%252F14news_20260805_145029_1_3_Large.jpg&w=3840&q=75)
[맞수다] "돌려차기 한 번이라니, 양두구육"‥"서민은 국가 보호 못 받을...
수사는 경찰 이, 기소는 검사가 그리고 재판은 법원이 하는 민주 주의의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 ... 특수부 우리 가 기자 생활할 때 여러 차례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나라 마다 다 다르죠. 영국과 미국 영미계 쪽은...
'‘영교 형' 서영교 “78년 오욕 검찰, 역사 뒤안길로...엄청난 일, 검사...
그러니까 그 나라 는 이제 우리 처럼 수사도 할 수 있었지만, 수사한다고 하지만 할 수 있는 수사관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제가 만났는데요. 경찰 국가에서 시작된 나라 들이잖아요. 경찰 이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를 합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ᆞ검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서장의 수사 관련 지휘ᆞ감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해양경찰청장의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ᆞ감독권을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개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사부서의 장이 해양경찰의 수사를 지휘ᆞ감독하도록 명시함 - 수사와 관련된 지휘ᆞ감독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해양경찰법안
- 해양경찰이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이행을 의무화함 - 해양 주권을 수호하고 치안 확립을 위해 특수하고 다양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법적 기반이 요구됨 - 해양경찰의 책무와 직무를 명시하고 자체 해양경찰청장 임명근거를 두어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함 - 해양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및 민주적 통제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위원회를 도입함 - 해양재난 시 국민과의 협력이 가능토록 근거를 두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인재 육성과 해양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도록 함 - 해양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 정보, 보안, 경비, 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