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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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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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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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체불가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 허세를 얹지 않으면 된다: 슬로우레터...
기술적으로 강한 나라 가 좋은 사회인가.18.4GW 데이터센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코스피에 정권의 명운을 걸면... 장미란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찰관 의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경찰관 은 실종 신고를...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도보 10분 거리 [뉴스퀘어 2PM]](/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ytn.co.kr%252Fgeneral%252Fjpg%252F2026%252F0824%252F202608241414459410_t.jpg&w=3840&q=75)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숙소서 도보 10분 거리 [뉴스퀘어 2PM]
이 경찰관 .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그다음에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도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아니라면 직접적으로 위치추적을 한다든지 이렇게 강제로...
소름끼치는 행동으로 온 국민 술렁이게 한 '장미란씨 담당 경찰'은 이 사...
24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전날 직무 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 현재 우리나라 검찰개혁의 제도적 모델"이라며 "그 미국에서조차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해 경찰의 초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방첩활동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경찰 방첩활동 근거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의 관할에 대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관할 구역 내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찰관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 정보경찰은 일제 경찰사법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 -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