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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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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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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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로컬뉴스]경주시의회,수성구,대구가톨릭대, 대구대,대구도시개발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510%252Fnews-p.v1.20251016.e67042fbfa6d494390493eaf330818a2_R.jpg&w=3840&q=75)
[E-로컬뉴스]경주시의회,수성구,대구가톨릭대, 대구대,대구도시개발공...
수성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는△부모 교육 △양육 상담 △ 보육 교직원 교육 △놀이체험실 제공 등 영유아 ... 이번 사업은 시민과 공공기관 이 협력해 조성한 대구 첫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로,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저출생 시대 유보통합 견인 핵심 인프라로 재정비 ...
통한 공공 성 강화 등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며 " 육아종합지원센터 는 영유아 교육 기관 과 가정을...
의정부을지대병원 김동욱 교수, 유럽백혈병네트워크 국제표준진료지침...
국립 중앙 의료원(원장 서길준) 공공 보건의료교육훈련 센터 ( 센터 장 오영아)는 지난 7월 31일부터 이틀간,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의료 기관 의사 및 간호사 25명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도상훈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시ᆞ군ᆞ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육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는 내용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ᆞ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배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및 관리 업무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규정함 - 어린이집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수립ᆞ시행 의무를 규정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활동보호위원회와 시ᆞ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를 확대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보육에 관한 서비스가 지역별 차이가 없도록 국가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시간제보육서비스의 제공,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ᆞ제공 및 상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육교직원 대체인력의 지원 및 관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으로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