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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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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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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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식의 컬처 픽] 대만이 높이 평가한 방탄소년단, 그들이 옳았다
병역법 에서는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로 선정된 자는 문체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더구나 아이돌 그룹은 대개 개별 활동으로 분열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를 극복한 것이다. 이는 전무후무한...
30세에 입대한 BTS 진과 28세에 입대한 차은우…도피성 입대라고?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3(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에는... 사람으로서 문화 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의 경우 30세까지 입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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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우리나라에만 '예체능 병역 특례' 있다?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인기 아이돌 그룹 BTS가 미국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하자 당시 체육 분야 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 인도 보충역에 편입되도록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여 입영일 직전에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군 복무 중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입은 장병은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역 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여 숙련인력의 확보에 기여하고,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보충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교육훈련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 입영부대의 장이 현역병입영 대상자 및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영신체검사를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도록 함 - 전상ᆞ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으로 계속 입원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을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4년의 범위까지 확대함 -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범죄로 인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된 정보를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고,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 -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하여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체육 활동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대상의 규정을 수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POP 스타들이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위선양의 최선봉에 서 있음 - 현행 병역법 상에 규정되어 있는 예술?체육요원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들은 보충역 편입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음 - 체육 분야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한 자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