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37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96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21239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ᆞ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2119691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691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
2119693상임위 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