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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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3.1aedfab03a2b45e8aa16aef011400eb5_R.jpg&w=3840&q=75)
[패트롤] 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하남시
들어오는 가정 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신고에 즉각 대응해 초기 상담부터 법률- 복지 연계까지... 1인가구를 위한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과 함께 맞벌이 -한부모-1인가구...
'아이의 권리' 대 '아이의 발달', 같은 아이를 말하는 두 진영
독일은 영유아교육·보육이 국가 학교 체계가 아닌 아동 ·청소년 복지 영역에 속하며 연방 차원에서는... 일본에서는 어린이 수 격감과 맞벌이 가정 증가 로 보육 시간이 긴 보육소 선호가 높아지며 대기 아동 문제가...
![[ 복지 논단] 대구의 미래를 키우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daegu.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601000148400009111.jpg&w=3840&q=75)
[ 복지 논단] 대구의 미래를 키우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실제로 보건 복지 부 2024년 통계 기준 전체 이용 아동 중 이주배경 아동 은 23.2%(24,238명)를 차지하며 매년 3천명씩 가파르게 증가하 고 있다. 여기에 장애 아동 또한 전국 1,500여개 센터에서 3천명이 넘게 이용하고 있어, 현장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신탁받아 정부가 관리하는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아동의 발굴, 지원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현재 설치?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232개소로 목표치인 1,800개소 대비 12.8%에 불과함 - 933호)」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운영의무를 부과함 -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 - 아이돌봄 인력에 대한 국가자격제도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민간 기관도 관리ᆞ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일ᆞ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아이돌봄사,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 - 아이돌봄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명의대여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 중앙지원센터, 광역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등록한 자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사칭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