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개정법률안
-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함 - 세관절차를 간소화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고지에 의해 관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수입물품이 계약위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아도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이 관세포탈, 부정감면 및 부정환급에 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거나 관세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때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도록 함 -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함 -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도록 함 - 보세구역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에 의한 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하고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을 사이버몰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용 선박에 직접 투입되어 소모되는 시운전 유류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실리코크로뮴 등 일부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역경사 관세구조가 유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