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의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 시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 서류 제출 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는 가상자산의 시장가격에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규제 장치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액주주 등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현황 및 소유목적 등을 공시 사항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동의의결 확정 후에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심의절차를 거쳐 동의의결의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신청인은 동의의결 확정 당시의 시장 상황이 변경되어 동의의결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도 동의의결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음 - 동의의결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가상자산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함 - 동의의결 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도 동의의결의 취소ᆞ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