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3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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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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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94대안반영폐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만금사업은 새만금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지역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걸쳐 있음에도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전라북도지사로 하여금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지원을 공공이 선도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제기됨
신영대의원 등 12인2020-06-26
2101257대안반영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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