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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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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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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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부동산 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한국 부동산 원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2025년 3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종이 도면 줄이고 디지털 심사로···공공건축 설계공모도 바뀐다
한국 부동산 원은 지난해 3월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사업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김남성 한국 부동산 원...
한국 부동산 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실무교육 실시
한국 부동산 원은 '건축 서비스산업 진흥법 ' 제24조에 따라 2025년 3월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활용 지원과 관계자 교육 등을 통해 공공건축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통계,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할 때 조사 대상, 기준 등 주요 사항을 함께 제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안 제9조), 실태조사(안 제11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안 제12조), 연구개발 등(안 제14조),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안 제16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안 제22조), 창업의 지원(안 제23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 부동산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되어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나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닌 삶을 담는 그릇임 -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경기부양이나 조절 수단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대원칙 하에 추진해 왔음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주거안정의 기반을 확고하게 마련하고자 함 - 시세조작행위, 허위정보유포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동산등의 거래계약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전자계약 체결절차 및 실거래신고 관련사항 등을 규정함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설치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정보제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장이 부동산등의 거래신고에 따른 신고내용 조사과정에서 자금조달 적정성 등의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 정보,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제공을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필요한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음 -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지가상승률 및 거래 동향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거래분석원장이 투기목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 부동산거래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정함 - 범죄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 추징,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개정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매매계약의 신고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형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