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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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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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92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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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1인2022-09-07
2116292대안반영폐기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함
강선우의원 등 12인2022-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