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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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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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 R&D 성과평가 체계, 중복 평가 줄이고 질적 성과 강화…"국민 세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평가 , 과기정통부로 일원화 추진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자료 제출 협조와 평가 위원회 설치·운영, 평가 결과의 사업 간 조정 활용 등의 근거를 담은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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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생명 연구 자원 선진화 사업 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림종자 품질 관리 및 표준화 구축’ 연구개발사업 ...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청렴 관련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SCI(Science Citation Index)에 해당하는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수를 그 평가의 지표로 삼는 경우가 빈발함 - 이에 질적 성과지표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아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이 미흡함 -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가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실적을 자체성과평가시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특허 동향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매년 연구성과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거나 남성적 특성이 편향적으로 반영된 불완전한 지식ᆞ기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제품ᆞ서비스가 시장에서 부작용을 일으켜 연구개발의 투자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 특성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ᆞ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함 - 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젠더혁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