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의 입지가 확정되면 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지하고 국가식품전문사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와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등의 종사자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후복합도시를 조성하도록 함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관리·지원하는 기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의 기반시설, 교육기관, 부대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함 - 식품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및 특례조항을 규정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도 포함되도록 함 -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연구·시험을 금지하면,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절차의 개시가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로 늦어져 경쟁 의약품의 출시가 역시 늦어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루어진 강제실시 또는 정부 사용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야 품목허가를 위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속한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없게 됨 -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기 위한 목적의 연구·시험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함 -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과 특허발명의 실시 분리 및 정부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 요건과 절차를 완화함 - 특허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징발법을 개정함 - 정부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허 조사를 미리 하지 않고서도 정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 정부 등이 타인의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실시 사실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출원인ᆞ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특허거절결정 후 출원인에게 충분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청구기간을 연장하거나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정 처리를 최소화하도록 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공유물분할청구로 공유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더라도 실시중인 타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 실시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 - 공유특허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특허에 관한 절차, 특허출원,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함 - 분할출원의 우선권 주장 및 증명서류의 제출 생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함 - 분리출원제도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추가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됨 - 분리출원제도의 범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 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됨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 날에 특허결정이 확정되어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이를 기초로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없음 - 이로 인해 개량된 발명으로 출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으로 확대함 - 특허결정 이후에는 청구범위의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시장상황에 따른 적절한 권리행사가 불가하고, 좀 더 강력한 특허권 확보가 곤란함 - 재심사의 청구기간이 짧아 재심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증가함 - 재심사의 청구 대상을 현행의 특허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서 설정등록 전의 특허결정된 특허출원까지 확대하고, 재심사의 청구기간을 3개월로 연장함 - 분리출원을 재심사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재심사의 청구가 가능함이 명확하도록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 - 공유특허권자의 보호를 위해 공유물분할청구로 특허권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 공유특허권자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통상실시권을 받은 공유특허권자는 경매 등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받은 특허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동북아시아의 농식품시장 허브로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식품산업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한 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에 있는 기업ᆞ연구소 등에 국유재산 등을 장기로 사용ᆞ수익 등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국내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 국가식품클러스터로 식품기업들의 입주를 촉진하고 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 -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국내외 유수의 식품기업이 입주함으로써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핵심요건은 경쟁력 있는 식품기업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원책 부재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9년 12월)을 통해 조세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조세감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