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오영훈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음 - 중앙회장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는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회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공정한 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에서 납부하는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함 -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반환 및 귀속함 - 후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기탁금을 반환할 때에 공제하도록 함 - 과태료 징수시 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에서 과태료를 공제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넘은 과태료 차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음 - 중앙회장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는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단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도록 함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여 선거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 예비후보자 제도를 중앙회장선거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선거로까지 확대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함 - 장애인인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활동보조인도 제한된 범위에서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 또는 위탁단체의 조합원·회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단체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위탁단체가 개최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여 조합 또는 금고 운영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 위탁단체에 가입시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회원이 아닌 사람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