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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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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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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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금싸라기 땅은 맞지만…'금싸라기 택지'는 아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8·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곳에 31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법 바꿔도… "바로 땅 못 판다" 우선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착공까지 10년?" 용산공원 아파트는 집값 잡을 수 있을까
20년간 국가공원으로 만들기로 한 약속과 특별법 , 미군기지 반환 과정과 오염토 정화, 서울의 녹지축이라는... 2024년 발표된 서리풀 지구 2만 가구는 올해 공공주택지구 지정까지 마치며 실제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원할 경우 가능하게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상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다수 국민에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공에만 환매하도록 하던 것을 사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정산 기한 도입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수분양자의 재산권 행사와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 -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정비구역,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 주거환경개선과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구역 내에 있는 공공건설매입임대주택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매각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개발사업 추진과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