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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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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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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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미통위, OTT·1인 사업 자 보호 평가 신설…이용자 피해 더 엄격히 본다
방미통위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 자 이용자 보호업무... 부가 통신 분야에서는 네이버·카카오· 구글 ·메타를 비롯해 넷플릭스 ·티빙·쿠팡플레이, 쿠팡...
![취임 6개월 김종철…방미통위, 하반기 '미발위' 출범 속도낸다[현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loter.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65411_278086_5012_v150.jpg&w=3840&q=75)
취임 6개월 김종철…방미통위, 하반기 '미발위' 출범 속도낸다[현장+]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사업 자를 기존 방송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움직임이다. 다만 현재 위원회 설치...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 통신 위원회는 2023년 구글 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을...
방미통위, 통합미디어법 추진 속도…"JTBC 재무건전성도 볼 것"
방미통위는 지난 4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OTT 바우처가 넷플릭스 등 해외 플랫폼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바우처를 통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 흥행하는 등 OTT(Over the Top)를 통한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이 급증하고 있음 - 국내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양이 2019년 8월 기준 55만 테라바이트에서 2021년 8월 기준 80만 테라바이트로 최근 2년간 약 45% 증가함 -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대형 플랫폼·콘텐츠 사업자들은 대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정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음 -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통신사업자과 비교할 때 형평의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대형 글로벌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점이 사실로 확인되고, 최근 사업자 간 소송에서도 망 이용에 대한 대가 지불 의무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망 이용 대가 산정에 필요한 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 일부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협상력의 불균형을 이용하여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함에 따라 사업자 간 소송전이 잇따르고 있음 -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제공 계약 체결과 정당한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터넷망 이용 및 제공 관계에 있어 공정한 경쟁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