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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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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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집단에너지 사업 자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규정상 전기 사업 ...
주택건설 사업 자(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한다) 제35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지난 주 의안으로 접수된 전기통신 사업 법 개정안 등 주요법률안들
경제 주체 지원 사업 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했다(안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 법 개정안(21일... 제34조제3항,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1항 )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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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지방세특례법상 '직접 사용'에 임대나 위탁 사용도 포함되나?
제1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대상 판결의 요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두34558 판결) 가. 관련 규정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30만명 이하인 시ᆞ군의 경우, 공동주택에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대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공간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기의 연동성 및 호환성 확보를 위한 인증 및 적합성 평가 제도를 신설하고, 미인증 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택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청소원,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계단 밑이나 창고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 기본적인 인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사례가 문제가 됨 - 이에 따라 2020. 1. 7.「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였음 -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적극적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경비원 등 건축물 관리업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안전조치 장소가 건설현장 등 사업주가 직접 소유ᆞ운영하는 장소로 국한되어 있음 -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서는 임대인(건물주)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건물주 또는 주민들이 건물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자들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를 하려 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못해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실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자만 처벌되는 상황으로 정보통신공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