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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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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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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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유미 경기도의원, 안산 함께꿈꾸는세상 방문... 중증 장애인 일자리·...
이에 참석자들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 지원 법)에 명시된 대상자 맞춤형 주거 지원 조항을 근거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기관과 연계해 중증 장애인 의 신체·인지적 특성을...
![[새벽메아리] 살만한 삶](/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jan.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0%252F.cache%252F512%252F20260820500552.jpg&w=3840&q=75)
[새벽메아리] 살만한 삶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중증 장애인 들의 이동권 운동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등 당사자 운동이... 2011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고, 2021년 보건복지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살만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 장애인 이동권, 노동권 예산 검토하겠다"
국고 지원 과 권리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공공일자리(아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요구해 왔다. 박... 또한 기획예산처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내버스나 택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이 어렵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가족 간 활동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임 -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함 - 장애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고,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접촉을 기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저하 예방 등을 위하여 적절한 물리치료나 작업치료의 제공이 필요함 -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 요양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