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1512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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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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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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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041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건축법 개정안
황희의원 등 10인2025-11-10
2112089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다락에 해당하는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층고가 7미터 이상인 경우가 많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다락의 층고를 3미터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준호의원등10인2021-08-18
2010224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화장실의 면적을 용적률 등에 적용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장애인화장실을 보다 넓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장애인 등의 화장실 이용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순례의원 등 10인2017-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517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법 제35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의 내용에 청소, 경비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김남국의원등13인2021-07-14
2110614상임위 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원의 고용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함 - 단기의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