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ᆞ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ᆞ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ᆞ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 -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ᆞ관리ᆞ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ᆞ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ᆞ환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ᆞ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ᆞ환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