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혼종은 혁신적 탄생의 원천이다!”
영화, 드라마, 예능, 미술 등 다양한 시각 문화 와 사회적 이슈 등 일상의 이면에 질문을 던지고 그것들에... 홍익대학교 예술 학과에서 박사 과정 중이다. 현재 〈중앙일보S〉 선데이국 문화 전문기자이며 한국콘텐츠 진흥 원...
미술 계 21개 단체, 공동성명서 발표하고 " 미술진흥법 조속 통과" 요청
(사)한국시각 예술 저작권연합회 측은 “기본법 미제정으로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인 미술 현장의 정책... 문화예술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미술진흥법 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화 체육관광위원회에 제정...
미술 계 21개 단체 및 기관 「 미술진흥법 」 조속 통과 촉구
기본법 미제정으로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인 미술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미미하다. " 미술진흥법 "'에는... 문화예술 강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 미술진흥법 "' 법안 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문화 체육관광위원회에 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예술진흥법안
- 건축물을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바라보았던 공학적ᆞ기능적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술의 측면에서 바라봄으로써 좀 더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 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건축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건축예술을 문화예술 중 건축 분야에서 문화적ᆞ심미적 감상과 소통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적 표현 활동으로 정의함 - 건축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건축예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건축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건축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 등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예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예술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예술가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또는 단체,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예술가의 창작 활동 및 건축예술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ᆞ박람회ᆞ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축예술 향유 증진을 위하여 건축예술작품을 예술성과 상징성이 강한 건축물 조성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작품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우수한 창작역량을 보유한 건축예술가 또는 건축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예술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예술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전통국악진흥법안
- 우리의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에 인류의 무형유산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도 지정된 바 있음 - 전통국악은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인류문화유산이자 예술임 - 전통국악의 진흥과 전통국악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 전통국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류문화유산이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인 전통국악을 보전·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의 개념 도입과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박물관ᆞ미술관의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입법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정책기반을 체계화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ᆞ예술ᆞ학문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 실태조사 실시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